내연기관 금지는 국가 몫
BMW·벤츠 상대 소송 최종 기각
기후 규제, 정치 영역으로 선 긋기
독일 연방대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기후 정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기후 정책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와 정치권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에 추가 의무 강제 불가”
재판부는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추가적인 감축 의무를 기업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소 배출량 분배와 같은 복잡한 정책 결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며, 사법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 주장 불인정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지속될 경우 미래 세대의 탄소 배출 여지가 줄어들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별 기업의 판매 활동이 직접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책임을 확대하려던 환경 단체의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EU 정책이 향후 방향 좌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내연기관차 규제의 방향은 법원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U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목표가 일부 완화되며 하이브리드 등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생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법적 압박보다는 정책과 시장 변화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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