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조금 관련 대책 예고, 왜?
이르면 다음주, 정부가 전기차의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건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다. 이번 대책은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보 관계자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길래, 이런 대책까지 내놓는다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꺾인 전기차 증가폭, 이유는?
지난 몇 년간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 중 보조금을 소진 후,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국내 판매량은 총 7만 8977대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판매량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81.7%, 7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판매량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은 우선 국고보조금 축소가 있다. 지난해 전기차 1대당 700만 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680만 원으로 낮아졌다. 물론 100% 지급 대상을 ‘57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축소가 판매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도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했지만 지난달 3.4%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며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급기야 ‘이 상황’도 벌어져
둔화된 증가폭에 급기야 보조금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은 절반인 51%를 겨우 넘었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36%에 그쳤다.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다. 7개 광역시 가운데 보급 목표를 과반 이상 달성한 지역은 울산광역시(90.5%)와 부산광역시(67.6%), 광주광역시(60%) 뿐이다. 심지어 인천과 대전은 각각 29%, 19.4%로 30%도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보조금이 소진되면 연말까지 목표했던 보급 대수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예정 전기차 보조금, 어느 정도?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정부가 확대를 놓고 검토 중인 건 국고보조금이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원, 소형은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 등이 고려된다.
아직 정확한 금액 발표는 없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이 아직 여유가 있는 점, ‘한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700만 원 이상(중·대형 기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도 함께 고려 중이라는 정부
한편 정부는 이번에 ‘재지원 제한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는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한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대상은 법인에 한한다.
현행 규정 상, 법인은 소·중·대형 전기차(승용차)는 ‘2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한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신 그동안은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했다.
소형 전기화물차는 ‘5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해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도 함께 촉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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