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운전자꿀팁 “잡히면 인생 끝” 스쿨존에서 ‘이 상황’ 생기면 운전자들, 최악의 결말

“잡히면 인생 끝” 스쿨존에서 ‘이 상황’ 생기면 운전자들, 최악의 결말

이찬 에디터 조회수  

의외로 잘 모르는 스쿨존 형량

스쿨존 운전자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는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스쿨존 운전자

작년 4월 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범죄자 취급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된다.

스쿨존 운전자

같은 경우 어린이가 숨지면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간다.특히 음주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안 심의, 의결 소식을 밝히면서, 적용은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지금은 스쿨존 내 대형 사고를 낸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민식이 법은 소용 없었다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 법’이 시행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이던 사고 건수가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면서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23건에 지난해 481건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500건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스쿨존 운전자

현행 규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 사고 시 정지 후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있었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징역형/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 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에디터 한마디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성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이 아무리 우수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author-img
이찬 에디터
dotkey_editor03@dotkeypress.kr

댓글1

300

댓글1

  •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100%과실일까,

[운전자꿀팁] 랭킹 뉴스

  • 바닥신호등-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안전-신호불일치
    "위험천만 바닥 신호등 고장!" 700억 들였는데 오히려 시민 안전 위협
  • 전국지자체-수능-특별교통-대책
    "차 말고 지하철 타세요" 수능 D-2, 만반의 준비 나선 전국 지자체
  • 전국-횡단보도-신호등-위험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나" 전국 13만 곳, 안전 찾기 힘들다
  • 개별소비세-자동차-세금-시대변화-국민부담
    "10년간 나라에 뜯긴 세금만 14조" 이제 그만 낼 때 됐다
  • 현대차-코세페-할인-경품-내수 활성화
    "선착순 최대 천만원 할인!" 국산차 업계 할인 행사 진행
  • 모딜-신차트렌드-카니발-쏘렌토
    "디젤의 붐이 다시 온다" 3분기 신차 구매 트렌드 압도적 1위는 무엇?

[운전자꿀팁] 공감 뉴스

  • 자전거-중앙선침범-교통사고-가해자
    "자전거,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빨간불에 차량과 충돌한 자전거 항변 논란
  • 그랜저-깡통-쏘나타-풀옵션-터보-자연흡기-옵션-비교-국산
    "그랜저 깡통 VS 쏘나타 풀옵" 당신의 예산이 4천만원이라면
  • 전국-지자체-번호판-영치
    "운전자들 진짜 비상!" 206억 원 안 내면 이제 진짜 떼간다
  • 경찰청-단속-카메라
    "원래 안찍히는데 걸렸네" 의외로 잘 모르는, 경찰청 최신 전략
  • 리콜-차량-재통지-안전
    "운전자 370만명 초비상!" 신차 오너들 정부 경고 때문에 한숨 푹
  • 마일드-하이브리드-hev-가솔린-터보-과급기-제네시스
    "하나에 40일 노예" 연비 안나오는데 선택하는 이 '옵션' 대체 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대한민국 최초 북한 공연 중 눈 가린 채 밤새 끌려다녔다는 여가수
    대한민국 최초 북한 공연 중 눈 가린 채 밤새 끌려다녔다는 여가수
  • 천만영화 출연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했다는 배우의 정체
    천만영화 출연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했다는 배우의 정체
  • “2년 투병 끝 완치”…유명 방송인이 난소암 조기 발견하게 된 사연
    “2년 투병 끝 완치”…유명 방송인이 난소암 조기 발견하게 된 사연
  • 태연 얼굴·현아 몸매·아이유 가창력…’확신의 SM상’ 여가수 최근 모습
    태연 얼굴·현아 몸매·아이유 가창력…’확신의 SM상’ 여가수 최근 모습

추천뉴스

  • 1
    "누적 상금 255억" 프로 골퍼 박인비의 골라 타는 벤츠와 페라리 웨딩카 주목

    글로벌핫 

    박인비-슈돌-벤츠-페라리
  • 2
    "음주운전 세 번에, 뺑소니인데 고작?" 가수 김호중, 배우 박상민 재판 결과 논란

    에디터픽 

    김호중-박상민-음주운전-판결
  • 3
    "아무리 급해도 중국이랑.." 현대차 중국과 손잡은 사연

    글로벌핫 

    현대차-자율주행-드라이브GPT-테슬라경쟁-중국시장
  • 4
    "핫핑크 롤스로이스 전손!" 억대 수리비, 선처한 여성은 누구?

    글로벌핫 

    롤스로이스-교통사고-수리비포기-화물트럭-미담
  • 5
    "처가 주가 조작 논란에 선 그은 이승기" 아내와 데이트할 때 쓰인 BMW는?

    에디터픽 

    이승기-자동차-BMW-X7

지금 뜨는 뉴스

  • 1
    "드디어 나온 8천만 원 아우디 신차" 판매 부진 막을 수 있을까?

    신차뉴스 

  • 2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쳤다!"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논란

    에디터픽 

  • 3
    "이러다 운전대까지 터치로 하겠네!" 현대차 드디어 정신차렸다

    글로벌핫 

  • 4
    "더 뉴 스포티지, 이정재가 먼저 탄다?" 오징어게임2와 함께 등장한 더 뉴 스포티지

    에디터픽 

  • 5
    "월급 20% 날라갔다" 예비오너들, 신차 출고 책임져라 난리!

    에디터픽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