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 거리 흉물에 무개념 주행까지, 퇴출 가나?

시민 76% 전동킥보드 퇴출 지지
안전 문제, 규제 강화 필요
법률 제정 조속히 마련 요구

서울시민, 76%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 찬성

서울시민의 다수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가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 중 95%는 전동킥보드 사용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꼈으며, 79%는 타인의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운영 금지가 안되면 규제 강화라도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강화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최고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으며,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를 찬성한 비율도 9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과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인해 시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규정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태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수치 심각한 수준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직접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3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4개년치를 조사한 결과 2023년을 제외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2020년 – 1832건

● 2021년 – 3193건

● 2022년 – 4947건

● 2023년 – 4895건

2023년조차도 최고치인 2022년에 준하는 사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퇴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이 할 말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장치 미착용 비율도 상당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퇴출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