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세금인데 뭐 어때” 공공기관들의 고급 가솔린차 사랑

온실가스 감축 모범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들
친환경 관련 법 어기고 가솔린 세단 탑승
공공기관장들에 이어 실무자들까지 친환경 모르쇠

공공기관장들의 가솔린 고급차 사랑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법 규정을 어기고 가솔린 고급세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100%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2023년 또는 2024년식 가솔린 고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범은 없다
“친환경 그딴 거 난 몰라” 법률 무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반드시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솔린 차량은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특히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여러 기관은 2023년과 2024년식 현대 G80, 기아 K9, G90 등 5000만 원 가량의 고급 가솔린 차량을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을 어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이 없는 내연기관차 임차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영향을 미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내연기관 차량 총 1123대를 구매 또는 임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법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차나 중소형 SUV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채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장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친환경차 의무 구매가 느슨해졌고,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 강화와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