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신고하겠네” 유용한데 갑갑했던 ‘이것’, 정부 전부 통합한다 예고

도로 위 신고, 드디어 간편해지나?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 사용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사실 이 둘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은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올해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특별한 계획’을 밝혔다. 때마침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올해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그동안 신고해도 오래걸렸던 이유?

신고를 하려해도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신고 자체가 번거롭거나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당 어플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신고 창구를 통합해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적잖게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하루 평균 2,800건 이상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많은 접수량, 한 경찰 관계자는 이것들은 이후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와 같은 담당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확 줄여버린 신고 이송 단계 

전에 없던 일을 하기 전, 사전 테스트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성과를 얻을 때가 있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알려진 내용에 따면, 행정안전부는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달라진 단계 변화는 아래와 같다. 

▶ <기존 단계>
: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 시도경찰청―수동→ 경찰서
▶ <개선 후 단계>
: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

단계만 축소? NO! ‘이것’도 정리 

신고 이송 간소화외에도 행정 안전부는 기존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메뉴도 수정에 나섰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 이전 최근 2년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 (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이었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편을 후에는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고로 이건 지난 4월 12일부터 우선 시행 중에 있다. 

통합 이후 둘 중 하나는…

개선이 되더라도 신고 앱(APP)이 그대로라면 국민들의 혼란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어떻게 될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선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통합 이후엔 매년 9백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앞서 언급한 작업들 외에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한마디

불편함이 있는 상황들이 개선된다는 점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고 서비스인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 제보와 연관지으니 마냥 긍정적으로만 봐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안타깝지만, 그 만큼 우리나라 곳곳에 신고가 필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보기 위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