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안 가도 됨” 10년 이상 쓰다 드디어 달라져 난리난 ‘이것’ 정체

말 많았던 차량 검사주기, 드디어 바뀐다

지난 2월, 정부가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0년 이상 된 묵을 데로 묵은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에 자동차 오너들 사이에선 금새 화제가 됐다.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개편된 규정이 20일부터 적용된다. 다행히 올해는 넘기지 않는 상황, 과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함께 살펴보자. 

진작 바꿔야 했던 기존 규정들

이번 규정 개편은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규제심판회의 권고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다마스·봉고 등 작은 승합차·화물차는 그동안 규제가 과도하다는 말이 많았다. 참고로  . 프랑스·이탈리아는 승용차와 경소형 승합차·화물차 모두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규제 심판회의 개선 권고를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 기술 발전, 안전 및 환경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마련했다고 했다. 

한시름 놓게 된 ‘이 차’ 운전자들

차종별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가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는 자동차 기술 발전과 함께 검사 부적합률이 낮아진 데에 비춰진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종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많은 중형 승합차는 어떨까? 이 차종의 경우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량에 대해 최초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던 11인승 카니발과 같은 차종은 2년 주기로 개선됐다.

규제 완화, 예외인 차종도 있어

이번 검사 주기 변경이 모든 차종에 해당된 건 아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와 함께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됐다. 그러나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검사,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에선 무엇을 할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시작되면 헤드램프를 포함한 등화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제동장에 이상은 없는지, 배출가스나 소음이 허용기준에 맞는지 등을 살핀다. 만약 불법 튜닝이 있다면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바빠서든 심각성을 몰라서든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기간 내 받지 않으시 최대 60만원(지연기간 114일 초과)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1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비용은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경형 1만7000원, 소형 2만3000원, 중형 2만6500원, 대형 2만9000원이다. 참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차급에 따라 3만~6만원대다. 이 밖에도 민간 정비업소는 비용을 자율로 정하는데, 대부분 교통안전공단 검사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에디터 한마디

개편안 내용을 보면 승용차 검사 주기는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상이 되는 차종이라면, 차량의 정확한 검사 주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때문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