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팔았네? 과징금 폭탄” 정부, 침수차 팔다 걸리면 바로 보복

박건민 에디터 2023-06-24 오후 1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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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악몽, 올해도 가능성 있다

작년 여름은 차주들에겐 악몽의 순간이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하수도 한계치를 넘어 온 사방이 물바다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남 한복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겼고, 침수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침수차가 대량 유통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유독 작년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침수 피해 건수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11,841건에 달했다. 여기엔 수입차 피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였다.

상황을 지켜 보던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과연 이 대책은 무엇일까?

침수차 대책, 뿌리까지 뽑는다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에서도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된 차량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차량 정비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정부는 침수차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물로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더욱 촘촘한 제도를 만들었다.

침수차 쉽게 알아보도록 시스템 구축

작년 정책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의 정보와 정비 이력만 올라왔다. 앞으론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현장 견인 등을 통해 별도로 파악된 침수차 정보까지 공유 된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접속해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침수차 단속 규모도 확대 된다. 이미 지난 10월 부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ㆍ성능상태점검ㆍ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침수차 이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연 2회 한정으로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침수차 팔다 걸리면 생기는 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ㆍ정비업자ㆍ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되며 직무까지 정지될 수 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 또한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업자 입장에선 적발 시 상당한 패널티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2021년 10월 발의된 상태다. 그 외에는 2022년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밖에 침수 은폐 사실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