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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악용 Archives - 닷키프레스

#법망-악용 (1 Posts)

  • 음주운전-사망사고-술타기-범죄
    "김호중 따라하기 그만 좀" 음주 사망사고 술타기 수법에 분노 폭발 부산에서 70대 할머니를 치고 도주한 남성이 음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의심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법망 악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지연 중인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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