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따라하기 그만 좀” 음주 사망사고 술타기 수법에 분노 폭발

부산에서 70대 여성 치고 도주
술타기 수법 의심돼
김호중 방지법 필요성 다시 부각

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로 혐의 회피?
국민 분노 부르는 법망 악용

부산에서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편의점에서 술을 마셔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은 음주 측정 결과를 흐리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시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최근 유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28일 새벽 5시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뒤 또 다른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3시 경 그의 회사에서 검거한 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해 있어 음주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호중 방지법’ 개정 지연… 술타기 범죄 늘어나는 현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며, “사고 당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후 직장에 출근한 뒤 9시경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후 회사로 돌아와 일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술타기 수법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마셨다는 논란으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술타기’ 수법이 법망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로 법망 악용한 술타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교란 행위가 제재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 같은 유형의 사고와 법망 악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는 악질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김호중 방지법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술타기를 통한 법망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