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사각지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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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는데 무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역대급 사건 접촉사고 낸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 나온 운전자 무죄 선고 사고 당시 아닌 귀가 후 불안해서 소주 1병 마셨다는 술타기 주장 법원 수용 역추산의 한계로 운전 당시 음주 증명 실패하며 도로 위 운전자들 극대노 "집에 와서 마셨다" 한마디에 뒤집힌 사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겉으로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