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기준 (1 Posts)
-
"신호위반 오토바이 VS 과속 자동차" 충돌 후 법정 다툼 승자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을 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논란을 부른 전방주시 의무와 과속의 인과관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