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지원, 올해로 끝
조기폐차·DPF 사업 2026년 종료
정부, 친환경차 전환 중심 정책 전환
디젤차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저감장치·엔진교체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 확인…
등록 대수 84% 감소
디젤차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 제한을 병행해 온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약 8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를 고려해,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역시 동일하게 종료된다.
지원 대상 11만 3천 대…
4등급은 유지
디젤차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올해 저공해 조치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가 포함된다.
5등급 지원은 종료되지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유지된다. 다만 지원 방식은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친환경차 전환에 보조금 집중
디젤차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반면, 휘발유나 LPG 등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없다.
특히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별도의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3월부터는 ‘내차 종합 정보’ 서비스를 통해 예상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