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명 600억 털렸다” 운전자들, 서울시 과태료 너무 뜯는다 오열!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억 수확했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약 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년 대비 올해 최종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식은 지난 27일 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공개된 것이다.

올해 1월~9월 사이,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에서 거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모는 597억500만 원으로 집계 됐다.

단속 건수로 보면 165만 2,530건이다.

올해 역대 최대 수익
운전자들 900억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했으나,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 2020년 733억8,800만 원
■ 2021년 693억3,800만 원
■ 2022년 670억9,900만 원
■ 2023년 835억1,600만 원

2020년 이후 10% 가량 감소했으나, 작년 30%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면 올해 12월까지 서울 내 과태료 징수 규모는 90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수 확보 목적 과태료 징수
이러면 진짜 아니냐 논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역대 정부 과태료 징수액 규모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정부들어 유독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약1.7조 원 이었다. 해당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이를 훨씬 상회해 약 2.2조 원을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스쿨존 지역 및 구역 내 단속 카메라가 급증한 점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가 지목 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동시에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주차 인프라부터 확충하고 단속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