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에디터픽 “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

“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

이찬 에디터 조회수  

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그 사고’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예시 이미지_언급된 사고와는 관련 없음

지난 2017년,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온 국민이 사고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당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지목됐다. 

이 소식이 퍼지자 자연스레 소방도로에 관심이 늘어났다. 그중 오늘 살펴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 뭔가 소방 활동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자. 

급하니 잠깐? 그러면 과태료 2배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예시 이미지

사실 이것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다. 당시 개정을 통해 불법 주차 금지구역 항목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추가되었다. 이와함께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가 모두 5m로 통일됐다. 

또한 이 구역에선 5분 이내의 정차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이 때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기존의 2배 가량 증가했다. (승합차 기준 9만 원, 승용차 기준 8만 원)

금지구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경찰청

새빨간 라인이 그려진 이곳,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구역은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 중으로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밖을 나가보면, 연석이 없는 도로도 꽤 많다. 이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을 그려놓는다. 참고로 직장, 집 주변에 이 구역이 있다면 피하는 걸 추천한다.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기 때문이다. 이후엔 앞 단에서 언급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라인에 벌금으로 끝? 천만에!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예시 이미지

구분이 확실하도록 빨간색으로 라인도 그렸다 여기에 세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도 이기심으로 세우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현장에선 종종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또 한번 강수를 뒀다. 소방차 진출을 방해하는 차는 그대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소방 기본법 개정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법 개정 이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 행위로 언급하는 걸 넘어서, 법으로 소방차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예시 이미지

하지만 여기에 큰 허점이 있었다. 실제 화재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 혹은 소방대원 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또 한번 법 개정을 해 이후론 소방차와 소방관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해 앞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잠깐! 이 때 매운맛이 하나더 추가됐다.

개정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에 대해 소방 행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한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예시 이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잠깐의 교통법규 위반은 순간 편리함은 주겠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게 돌아온다.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author-img
이찬 에디터
dotkey_editor03@dotkeypress.kr

댓글0

300

댓글0

[에디터픽] 랭킹 뉴스

  • 교통위반-과태료-미납액-고액-체납-강제-집행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 "이거 완전 관짝 옵션 아니야?" 불 타는 테슬라 문 안 열려 4명 사망
  • 김호중-박상민-음주운전-판결
    "음주운전 세 번에, 뺑소니인데 고작?" 가수 김호중, 배우 박상민 재판 결과 논란
  • 이승기-자동차-BMW-X7
    "처가 주가 조작 논란에 선 그은 이승기" 아내와 데이트할 때 쓰인 BMW는?
  • 환승연애-김태이-음중운전-행인부상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쳤다!"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논란
  • 기아-오징어게임-팝업-협업
    "더 뉴 스포티지, 이정재가 먼저 탄다?" 오징어게임2와 함께 등장한 더 뉴 스포티지

[에디터픽] 공감 뉴스

  • 현대트랜시스-파업-종료-비상-경영체제-임원-급여-노사-협상
    "월급 20% 날라갔다" 예비오너들, 신차 출고 책임져라 난리!
  • 벤츠-자율주행-테스트카-스타트업-기술-검증
    "벤츠 자율주행 믿어도 되나?" 시험 주행 테스트카 서울 시내 포착
  • 박명수-테슬라-모델Y-리뷰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다음엔 테슬라" 차덕후 박명수의 차 최초 공개
  • 대마-약물운전-현행범-교통사고-경찰
    "운전자 마약 단속도 필요하냐"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 불러야 하는 이유!
  • 자동차사고-선팅-규제-과실-비율-교통안전-해외-비교
    "운전자, 과태료 2만원에 방심" 그런데 사고나면 형사처벌 받는 '이 것'!
  • 인천공항-불법주차대행-운행-과속
    "주차 대행 업체가 내 차를 몰래 썼다" 인천공항 불법 주차 대행 업체 논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대한민국 최초 북한 공연 중 눈 가린 채 밤새 끌려다녔다는 여가수
    대한민국 최초 북한 공연 중 눈 가린 채 밤새 끌려다녔다는 여가수
  • 천만영화 출연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했다는 배우의 정체
    천만영화 출연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했다는 배우의 정체
  • “2년 투병 끝 완치”…유명 방송인이 난소암 조기 발견하게 된 사연
    “2년 투병 끝 완치”…유명 방송인이 난소암 조기 발견하게 된 사연
  • 태연 얼굴·현아 몸매·아이유 가창력…’확신의 SM상’ 여가수 최근 모습
    태연 얼굴·현아 몸매·아이유 가창력…’확신의 SM상’ 여가수 최근 모습

추천뉴스

  • 1
    "아무리 급해도 중국이랑.." 현대차 중국과 손잡은 사연

    글로벌핫 

    현대차-자율주행-드라이브GPT-테슬라경쟁-중국시장
  • 2
    "핫핑크 롤스로이스 전손!" 억대 수리비, 선처한 여성은 누구?

    글로벌핫 

    롤스로이스-교통사고-수리비포기-화물트럭-미담
  • 3
    "차 말고 지하철 타세요" 수능 D-2, 만반의 준비 나선 전국 지자체

    운전자꿀팁 

    전국지자체-수능-특별교통-대책
  • 4
    "드디어 나온 8천만 원 아우디 신차" 판매 부진 막을 수 있을까?

    신차뉴스 

    아우디-신차-Q6E트론-사전계약
  • 5
    "이러다 운전대까지 터치로 하겠네!" 현대차 드디어 정신차렸다

    글로벌핫 

    현대차-터치스크린-물리적-버튼-자율주행-아이오닉5

지금 뜨는 뉴스

  • 1
    "2000억 넣어 20조원 벌었다!" 투자의 귀재 일론 또 한번 대박

    글로벌핫 

  • 2
    "어마어마한 1,300억 건물주" 장근석, 랜드로버부터 벤틀리까지 럭셔리카 자랑

    글로벌핫 

  • 3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나" 전국 13만 곳, 안전 찾기 힘들다

    운전자꿀팁 

  • 4
    "트럼프 당선!" 국산 전기차, 배터리 업계 큰일난 이유

    글로벌핫 

  • 5
    "중국산인데 싼타페보다 예쁘네" 포드 하이브리드 중형 SUV

    신차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