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월 중순, 시행은 언제?
최근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이 달부터 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순이 다 돼도 소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10월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일정 연기’가 확실 시 된 상황. 그런데 알고 보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도 터지고 있다. 대체 왜 시행이 왜 안되고 있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업계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
계획대로라면 이미 시작됐어야 할 연두색 번호판 도입. 그런데 정작 담당 부서는 행정예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달 중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준비 상황들을 고려하면 11월에 본 시행도 어렵다.
시행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자, 업계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딜러사에서는 당장에 최근 언급되는 10월 적용 소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지는 좋았던 ‘연두색 번호판’ 도입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인 승용차 관리를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월 말 공청회까지 열었던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됐다. 그러자 정부는 적용 대상 조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9월로 연기 됐다.
한 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때 시행되지 않자, 또다시 원인을 놓고 여러말이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는 모든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할 지, 차값에 따라 구분 적용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연기에 ‘이곳’은 여전히 호황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이곳은 그야말로 ‘호황을 맞았다. 바로 ‘고급차 시장’이다. 올해 1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던 판매량은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르쉐 브랜드의 판매실적은 829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5945대)과 비교해 39%나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기간 롤스로이스는 172대에서 212대로, 벤틀리는 529대에서 550대로 각각 증가했다. 람보르기니 또한 223대에서 267대로 판매 실적이 늘었다.
올해 1~8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전체 판매대수가 2만 3350대로 전년 동기보다 2.1%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가의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 호조가 더 두드러진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고자 미리 고가의 수입차량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에게는 연두색 번호판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한 것이라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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