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놔두면 대참사” 오토바이 보다 더 난장판, 전동 킥보드 금지 필요?

한국 보다 덜한 프랑스
전동 킥보드 서비스 중지 

얼마 전 프랑스 파리시 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중단됐다. 파리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지속 여부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반대표가 90％에 육박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리시는 오는 9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유럽 최초로 대여 서비스 금지를 결정한 사례로 남게된다. 이 경우 주변 국가들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결정으로 파리시 내 15,000대의 킥보드가 회수 처리 되며, 관련 서비스 역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욕먹는 이유는 한국과 같다

전동 킥보드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각광 받았다. 목적지 까지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기 애매한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보다 작고 민첩해, 번잡한 시내에서 유용했다. 

그러나 이용 후 무분별한 방치, 안전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프랑스 전역 기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또한 파리 내 사고 건 수는 459건에 달했다. 결국 규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한국은 더 심하다

우리나라 사정은 더 심각하다. 파리와 비교할 만한 서울시의 경우, 전동 킥보드 규모는 2021년 기준 57,000여 대가 보급됐다.  

사고 건 수도 압도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나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6명에 달했다.

파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오죽했으면 킥라니(전동 킥보드+고라니)라 부르기도 한다. 무면허, 여러 명 탑승, 안전장구 미착용, 인도 주행, 역주행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결국 칼 빼든 정부
그러나 너무 약한 규제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 자격은 기존 ‘신고제’에서 면허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됐다.

한편 전동 킥보드 속도는 25km/h보다 더 느리게 설정 되고, 별도 교육 이수 이후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디터 한마디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모두 없애고 전기 자전거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한 이용 규정이 있어, 전동 킥보드 보다 사회적 물의를 덜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과연 국내 전동 킥보드는 파리의 전철을 밟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