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겠어?” 매번 속 끓인 자동차세, 정부가 나서도 시큰둥한 이유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 카드 만지는 정부
이번엔 진심? 국민참여토론까지 열기로
같은 시각 국산차와 수입차 상황은?

자동차세 개편 이번에 되나?

최근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론 이후엔 의견을 모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동차세 개편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됐으며, 문제점은 뭐가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자. 

차 값이 1억 넘는데, 고작 13만 원?

그동안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메겨왔다. 그러다보니 차값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비슷한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사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 아예 배기량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는 1000㏄ 이하 차량의 경우 ㏄당 80원의 세금을 낸다. 이 기준대로라면 1600㏄ 이하는 140원, 2000㏄ 이하~2500㏄ 초과 차는 ㏄당 200원이다. 

실제 차로 보게 되면 1580㏄인 아반떼(현대차)는 연간 28만7560원(교육세 30% 포함)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차값이 1억6000만원 가량인 테슬라X는 13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는 전기차인 테슬라X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0만원에 30% 지방교육세를 합한 13만원으로 일률 부과되는데 있었다. 

제조사마다 희비 엇갈리는 상황

국민참여토론까지 개최하며 자동차세 부과기준 조정이 비중있게 다뤄지는 상황. 제조사들의 경우 분위기가 저마다 제각각이다. 먼저 수입차 업체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등 이미 악재가 겹친 마당에 추가로 더 생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차량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벤츠, BMW, 폭스바겐그룹 등 독일차 제조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산차 5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현대·기아차야 전기차 전환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어느정도 있는 만큼,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 모빌리티 등은 상황이 좀 다르다. 

한국지엠의 경우 소형차는 국내에서 만들고 대형차는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도입이나 국내 생산 계획도 늦어지다 보니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KG 모빌리티는 마찬가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들어 친환경차량 속도를 내고 있어 타격의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편 움직임, 긍정적일 순 없는 이유

자동차세 개편, 최근 상황들을 비춰볼 때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개편 자체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3건 이상이다. 이는 곧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껏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는 뜻이다. 

에디터 한마디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개선 작업이 쉽지 않아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기존 순수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비중이 엎치락 뒤차락하며 과도기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묵혀두기는 어려워보인다. 당장에 달라질 확률을 높게 보지 않지만, 국민 토론을 시작으로 이번만큼은 정말 바뀔 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