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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거리 흉물에 무개념 주행까지, 퇴출 가나?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거리 흉물에 무개념 주행까지, 퇴출 가나?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시민 76% 전동킥보드 퇴출 지지
안전 문제, 규제 강화 필요
법률 제정 조속히 마련 요구

서울시민, 76%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 찬성

전동킥보드-서울시민-안전-문제-법률-제정-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닷키프레스

서울시민의 다수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가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 중 95%는 전동킥보드 사용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꼈으며, 79%는 타인의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운영 금지가 안되면 규제 강화라도

전동킥보드-서울시민-안전-문제-법률-제정-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닷키프레스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강화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최고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으며,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를 찬성한 비율도 9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과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인해 시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규정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태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수치 심각한 수준

전동킥보드-서울시민-안전-문제-법률-제정-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닷키프레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직접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3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4개년치를 조사한 결과 2023년을 제외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2020년 – 1832건

● 2021년 – 3193건

● 2022년 – 4947건

● 2023년 – 4895건

2023년조차도 최고치인 2022년에 준하는 사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퇴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이 할 말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장치 미착용 비율도 상당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퇴출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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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1

300

댓글1

  • 애초에 허가낸게 잘못인걸. 이렇게 흉물스럽게 될걸 알면서뭔 수작으로 허가를 낸건지 허가준인간 뇌구조 검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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