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0억 증발” 국민들, 얘네 때문에 진짜 못살겠다 분노!

서울시, 킥보드 민원만 38만건에 달해
전동킥보드 견인에만 세금 80억원 소모
교통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 전동킥보드에 몸살 앓는 중

서울시의 ‘킥보드’ 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 주차와 사고 문제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승차정원 혹은 안전 장구 착용 관련 위법 사항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불법 주차는 도입부터 계속 골머리를 썩히는 주범이었다.

민원 38만건 넘기 직전, 혈세 80억은 견인 예산으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4만 1347건으로 2년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11만 121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최근 4년간 PM 관련 민원은 총 37만 96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PM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사고 발생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34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500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고와 민원 급증의 배경에는 불법 주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올해 8월까지 견인에 투입된 예산은 약 80억 원에 달한 상황이다.

그나마 견인된 장치에 대해 대여업체로부터 견인료를 부과해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장치가 즉시 견인되면서 3952만 원의 반환 금액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처 방안 시급, 전동킥보드 언제까지 무법자 생활하나

전동킥보드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계속되는 교통안전 위협성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멸종 수순까지 밟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를바가 없다. 이미 관련 제도와 범칙금, 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지만 전동킥보드가 피해다닐 빈틈이 많다. 이에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부분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견인 대응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