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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변호사 Archives - 닷키프레스

#한문철변호사 (1 Posts)

  • 버스-손잡이-승객-2억청구
    "2억 내 놔" 버스 손잡이 안 잡고 넘어진 승객의 소송 반전 판결 창원에서 버스 탑승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영구장애를 주장한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손잡이를 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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