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잡죠" 오토바이 못잡는 경찰들, 안타까운 이유 있었다오토바이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주족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와 경찰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짚어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진압 기준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 삼일절, 광복절이 두려운 경찰, 법대로? 그러면 구경만 할 판'폭주족',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는, 일부 지역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진짜 큰 사달이 나지 않는다면, 우선 지켜보는 경찰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간도 크네” 경찰이 운전자 진압 해도 되는 '이 상황'도심을 위험하게 다니는 폭주족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뿌리째 뽑히진 않았다. 9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3년 7월부터 법이 시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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