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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Archives - 닷키프레스

#초상권 (1 Posts)

  • 경찰-신고-과태료
    "찍었죠? 고소합니다" 신고하는 건 괜찮다는 경찰의 역대급 답변 2022년 546만 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8,9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국민제보를 위한 촬영 도중 도촬과 스토킹으로 의심 받았을 때 이는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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