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상식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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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재물손괴?!" 전기차 '이것' 건드리면 벌금형 확정?! 아파트 충전소서 완속 충전 중인 타인 차량 케이블 무단 분리 사건 완충 전 강제로 플러그 뽑은 가해 차주에 재물손괴·업무방해 유죄 단순 주차 시비로 여기던 임의 충전선 분리, 법원은 형사처벌로 엄벌 "내가 급해서" 뽑았다가 돌아온 건 전과 기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완속 충전 중이던 타인의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자신의 차를 충전하기 위해 강제로 뽑아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