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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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신발장, 장롱 세워둔 이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라 주차장에 개인 짐을 쌓아둔 입주민의 행태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규모 주택에서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