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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절차 Archives - 닷키프레스

#면책-절차 (1 Posts)

  • 경찰차-긴급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면책
    "경찰, 카메라 보면 한숨 푹" 단속 장비 보면 바삐 도망가는 '이 차'! 경찰차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범위가 소방차, 구급차와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차는 긴급 상황임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제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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