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과태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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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죠? 과태료 10만원" 정부, 주차 빌런 참교육 선언! 산업부,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입법예고 충전 시작 여부를 직접 명시해 시간 제한 없이도 즉시 단속 가능해져 30일까지 의견수렴 마치면 공포 즉시 시행, 충전 대기 갈등 해소 기대 "충전만 안 하면 무한정 세워도 됐다" 그 구멍이 막힌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워두고도 실제 충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주차 행위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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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했죠? 과태료 내세요" 제대로 안 세우면 20만 원 뜯깁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완속충전기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단속 상시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10만 원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부과 안전신문고 앱 간편 신고 급증으로 단지 내 이웃 간 감정싸움 격화 "잠깐 세웠을 뿐인데"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