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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Archives - 닷키프레스

#입법예고 (1 Posts)

  • 셔틀버스-아파트-국토부-입법예고-마을버스-택시-반발
    "국토부 대중교통 싹 바꾼다" 마을버스, 택시 운명 정해졌다! 국토부가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아파트 셔틀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을버스와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며 정식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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