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주운전처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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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했다가 봉변!" 4월 부터 음주운전급 처벌하는 '이것' 약물운전 단속 기준, 4월부터 신설 측정 거부해도 음주운전급 처벌 처방약 복용도 운전 상태가 기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의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