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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rchives - 닷키프레스

#국회 (2 Posts)

  • 자동차 사고 급발진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현대차 난리나겠네" 급발진 강제 리콜 개정안 초읽기 검색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엔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뭘까? 함께 살펴보자.
  • 음주운전 면허 운전 술 조건부면허
    "오! 기대해본다" 음주운전 이젠 끝?, 시민들 이건 잘했다며 칭찬 음주 운전은 ‘근절’돼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다. 문제는 법까지 개정하며 노력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재범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차에 '이 장치'를 달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괜찮은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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