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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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호구 잡혔다" 외국인 절반이 세금 먹튀 중!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며, 출국 후 징수 수단이 부재한 문제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정훈 의원은 가승인제도 등을 통한 징수 방안을 제안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토바이 다 철퇴 내린다" 경찰, 이제 이륜차 무더기 적발 예정 엄포!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제보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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