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소프트웨어 전면 금지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 장치’ 논란
캐나다·유럽도 보안 우려 확산
전기차 예시 – 출처 : 샤오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3월 17일부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사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핵심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생성됐거나 중국계 기업이 개발한 코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3월 17일 이전에 비(非)중국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가능하다. BIS는 2029년부터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하드웨어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커넥티드카, 움직이는 데이터 허브
전기차 예시 – 출처 : BYD
커넥티드카는 인터넷에 연결돼 스마트폰, 도로 인프라, 다른 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위치 정보, 운전 습관, 영상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이동형 데이터 센터’로 기능한다.
특히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를 채택하면서 차량 제어 시스템 전반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 때문에 커넥티드카가 특정 국가의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캐나다·폴란드까지 확산되는 우려
전기차 예시 – 출처 : 샤오펑
미국 외 국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일부 완화 조치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스파이카를 들여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폴란드 국방부 역시 군사 시설 내 중국산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브랜드의 폴란드 시장 점유율은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부품업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탈리아 타이어 기업 피렐리는 최대 주주인 중국 국유기업 시노켐과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거나 미국 사업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통상 압박 속 신중 모드
전기차 예시 – 출처 : 창안자동차
한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다. BYD는 지난해 국내에서 6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상위 10위권에 진입했고, 지커 역시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 소프트웨어만을 겨냥한 규제는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 규제 도입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결국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는 기술과 통상, 외교가 얽힌 복합 이슈로 번지고 있다. 차량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시대, 각국의 보안 기준과 산업 전략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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