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
전국 직영센터 폐쇄 확정
정비체계 협력센터 이관 추진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센터 운영 종료와 인력 재배치 계획은 법적 제동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사실상 구조조정에 해당하며, 정비 인력의 강제 전환 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가 종료된 전국 9개 직영 센터 소속 약 450명의 재배치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9곳 직영센터 전면 폐쇄
협력센터로 이관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직영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정비·수리 업무는 전국 383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측은 직영센터 운영 적자가 지속돼 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자동차 안전 관련 핵심 정비를 외주화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테크센터’ 신설
고난도 정비 지원 체계 구축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GM은 ‘하이테크센터(가칭)’ 운영 계획을 노조에 제시했다. 전국 협력 서비스센터를 ▲서울·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존 직영센터의 숙련 기술 인력을 해당 조직에 배치해 협력센터의 고난도 작업을 지원하고, 정기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직영센터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품질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노조 반발 지속
향후 노사 갈등 변수
노조는 하이테크센터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직영 체계를 유지해야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적 대응은 일단락됐지만,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직영센터 폐쇄 이후 협력센터 체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비스 품질 논란이 재점화될지 여부가 향후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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