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20km/h” 운전자들, 정부 무리수 아니냐 논란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인다 선언

얼마 전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 다수는 보행자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전자들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회전 신호등, 이면 도로 20km/h

우선, 국토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전히 논란인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차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신호에 맞춰 우회전해야 한다.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면 도로에는 2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 곳에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20km/h의 빠르기로 주행할 경우, 급제동 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제한속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겠으나, 극심한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 대비책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변경되었다. 이제는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스쿨존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행섬과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스마트 횡단보도는 여러 센서를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을 감지해,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2027년까지 3년 남았다. 도중에 정책이 바뀔 순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목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국토부의 대책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공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