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하면 차 압수
24년 1월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한 차량 압수 사례는 전년 대비 8.1배나 증가한 162대에 달했다.
압수 차량은 음주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대신, 법원 판결을 통해 공매 절차를 거친다음 국고로 귀속된다.
걸리면 중범죄급 처벌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세부 처벌 규정은 어떨까? 언론과 전문가들이 해마다 강조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강도와 측정거부, 인명피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자.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3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15% 미만
면허취소 + 500만 원 이하 벌금
┗ 0.15% 이상
면허취소 + 최대 3,000만 원 벌금 / 5년 이하 징역
□ 음주 측정 거부
┗ 1,000만 원 벌금 / 최대 3년 징역
사람 치는 순간 감옥행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징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뺑소니까지 죄목으로 추가될 경우, 훨씬 가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음주운전 사상자 발생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최대 3,000만 원 벌금
┗ 사망 사고
3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 음주 뺑소니
가중 처벌
□ 단순 뺑소니 (특가법 적용)
┗ 상해 사고
1년 이상 징역 /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5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경찰관 때리면 벌어지는 일
만약 술김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폭행
┗ 단순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
7.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에 의한 경찰관 상해 발생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에 의한 경찰관 상해 발생
3년 이상 유기징역
댓글1
측정 거부는 0.15 보다 처벌이 높아야지. 무조건 실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