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어, 필요 없어” 세금 폭탄 위기 EV9, 오너들 차라리 수입차 산다 난리

자동차세 개편, 업계는 노심초사

정말 가능할까?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이 기존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만약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는 비싼 차를 사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들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차량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과연 이 이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너무 묵혀둔 기존 자동차세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소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이 때 세를 매기는 기준은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문제는 방식이 도입된 시점이다. 놀랍게도 앞에 언급한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큰 문제는 없었다. 배기량이 큰 차가 상대적으로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정도가 더 커서 보유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 기준으로 크게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뒤처지는 상황,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은 발전하는데, 세제는 거북이 걸음인 점도 지적했다. 

최근 몇 년사이 제조사들은 엔진 출력을 높이는 장치인 ‘터보차저’ 등을 달거나 신형 엔진을 내놓는 방식 등으로 1600~2000cc 엔진으로도 2500~3000cc 못지않은 성능을 내는 차를 잇달아 선보였다.

이와 관련해 실제 차량으로 살펴보자. 먼저 벤츠의 SUV ‘GLE 300d’는 1억 1300만 원짜리 고급차지만 1993cc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 배기량 때문에 자동차세는 2808만 원인 1999cc 쏘나타 비슷한 수준인 52만 원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이 두 차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을 놓고 투표까지 한 정부

이번 권고에 앞서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해 아예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부쳐버렸다. 이후 공개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차량가액이 기준이 된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진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업계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현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전기차 오너들, 정부 전략은?

한편,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 비슷한 크기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세금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 외에 복수로 두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력한 것은 탄소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이다. 또한 새로운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는 등의 의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터 한마디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걸림돌로 속도가 나지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조속히 그 방안을 찾아 올해안해 개편 확정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