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정부 유류세 정책에 오열하던 운전자들, 최근 기대하는 이유

유류세 인하 조치 놓고 고심 중인 정부
유력한 방안은 기간 종료가 아닌 연장
마냥 인하만 할 수 없는 상황. 이유는?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체 왜 연장 카드를 다시 만지게 된 것일까? 그리고 연장이 마냥 좋을 수많은 없다는 데 이유는 뭘까? 함께 살펴보자. 

상황만 놓고 보면 불가피한 연장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4월까지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오름세에 따라 이달 말까지 4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이번에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끌고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데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87.61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86.21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렵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가격보다(각 75.36달러ㅡ 79.80달러)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자 국내 소비자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1ℓ의 전국 평균 가격은 14일 기준, 1724.3원이었다. 경유 1ℓ 가격도 1581.6원으로 아전주 평균(1526원) 가격보다 50원 넘게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대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1ℓ당 2천 원이 넘는 가격을 목격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둔화한 것은 상반기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하반기 물가는 다시 오를 것이 유력하다.

마냥 인하 조치를 유지 못하는 이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수 결손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 참고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39조 7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계속되자 관련 부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5조3000억 원)이 같은 기간 7000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치가 장기간 이어가다 보면 다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목표였던 오른 가격에 맞춰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전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정부 역시 이점을 인지하고 무기한 유지가 아닌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장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에디터 한마디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인하폭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정말 그럴까? 업계와 많은 운전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