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결국 2조원 뜯겼다
누구나 과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매월 수백 개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왔다. 그 결과, 과태료를 내는 일이 늘어났다. 그럼 정부에게 내어진 이 과태료는 총 얼마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무려 2조 167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과속 단속으로만 부과된 금액이다. 신호 위반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국고로 흘러들어갔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종류
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고정식 카메라가 대부분이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속도 제한 표지판과 단속 안내 표지판이 함께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레이더 시스템이 적용되어 모든 차로를 감시하므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한 곳에만 있더라도 모든 차로가 단속 대상이다.
다음으로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이 필요에 따라 단속 장비를 들고 이동하며 단속 하는 방식이다. 이 카메라는 레이저 측정기로 속도를 측정하므로, 보통의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과 종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시스템은 과속 억제 효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에디터 한마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 단속은 필요하다. 그러나 카메라가 과도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지, 세수 확보가 주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 없는 안전한 운전 문화다. 사고 감소를 위해 과도한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 악화 및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무분별한 설치 대신 보다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댓글6
내사
교통 경찰이 먹는거 아님. 경찰 간부가 먹지
민현수
이거 적은 기자 누구임??? 경찰이 뭔 부자가 되냐. 초과근무 수당도 못줘서 공짜노동 하는 형사님들도 많은데. 경찰이 과태료 부과하면 경찰이 먹냐?ㅋㅋㅋㅋㅋ
단속 위주의 행정 ...돈만 겉어들이려는 단속뿐..도로여건 기타등등 개선할 생각은 안함 ..무조건 자 돈좀겉자 그러면 열래행사 단속좀 해보자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지나다 보면 황색불에 미쳐 다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빨간불로 변경되는데 이때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저속에 의한 위반시 부당한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상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지나다 보면 노란불에 미쳐 다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빨간불 로 바뀌는데 이때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저속에 의한 위반시 부당한결과를 초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