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분노”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 있나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

교차로 우회전 사고유발 위험 존재
사망자 수 2배 증가 보도 잇따라
‘보행자’만 고려한 결과, 탁상행정의 결과 아니냐 비판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원인 지목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규정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회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됐지만,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YTN이 통계 분석 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 도입 후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또, 사망자 수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8살 어린이가 사망해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전석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우회전 시 사각지대가 생겨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가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와 유사한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두 달여 동안에 발생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2,893건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사고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증가했다. 더욱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24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홍보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렇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한편 경찰청과 행안부는 보행자를 친 우회전 차량 사고가 잦은 60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350건의 위험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직접적인 비교 어렵다는 비판도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해 정확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국내 교통량에 큰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2년 4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량은 3천만대나 증가했다.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한 결과다. 따라서 도심에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정책 시행이후 추이만 보기엔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한편 계도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은 일시정지 규정과 단속 기준을 두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번 정책을 투명하게 평가하려면 엔데믹 기조가 널리 퍼진 올해를 기점으로 최소 2024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애매한 기준, 일시정지 타이밍은?

교차로 우회전 후 일시정지 규정은 나름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상황 별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회전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2. 우회전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이 두 가지가 전부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 까지 가만히 있는다. 이로 인해 교차로 인근에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인데,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두고 운전자만 범칙금 대상이었다. 어찌됐든 보행자가 건너는 도중에 지나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속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 덕분에 단속하지 않는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쉽게 말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뀌어도 운전자들은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를 재검토하고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론상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도로 위는 변수가 상당히 많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운전자가 일시정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신호를 이용해 강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