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격차 최대 14배
행정서비스 요금 형평성 논란…주민 부담 가중
“지자체, 합리적 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최대 14배 차이
전국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14배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요금 격차가 커 주민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최대 14.3배까지 차이가 났다.
소형번호판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3500원인 반면,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5만 원으로 14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 외에도 이륜차 번호판은 전남 무안군이 2만6000원, 서울시가 2800원으로 9.3배 차이를 보였다.
번호판 크기 별로도 차이가 극심하다. 중형번호판은 경북 울진군이 7만 원, 인천시가 7700원으로 9.1배 차이가 났고, 페인트식 번호판은 울진군이 6만 원, 서울시가 6800원으로 8.8배의 격차가 있었다.
대형번호판의 경우 강원 양양군·고성군과 경북 울진군이 7만 원인데 반해, 서울시는 8200원으로 8.5배 차이가 확인됐다.
수수료 기준 없는 지자체, 주민 부담만 가중
이 같은 큰 수수료 차이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 59개 지자체는 별도의 원가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 기초지자체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준 없이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10년 이상 개정하지 않은 곳도 다수 확인됐다.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은 오래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한병도 의원은 “같은 행정 서비스임에도 지자체마다 수수료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자체들이 비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부담을 안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책정된 다양한 행정 수수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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