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에디터픽 “효녀이자 엄마” 거짓말에 무보험 외국인, 결국 사람 희생 당했다

“효녀이자 엄마” 거짓말에 무보험 외국인, 결국 사람 희생 당했다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지병 숨기고 운전하던 외국인, 결국 사망자 발생
노모 모시고, 지적장애 딸 기르던 여성
뇌전증, 원래 운전면허 못 받는다

뇌전증 숨기고 운전하던 외국인이 사망사고 일으켜
희생자 가족, 국민 청원 중

뇌전증-스리랑카인-무보험-운전자-사망사고
도로 정체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스리랑카인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아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것. 이에 홀로 사는 86세의 노모를 모시고,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기르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희생자의 조카가 직접 국민 청원 게시글을 올리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다.

뇌전증, 경련과 발작이 상시 발생하는 질병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다

뇌전증-스리랑카인-무보험-운전자-사망사고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뇌전증은 원인 미상의 발작과 경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의식을 잃어 신체 반응을 조절할 수 없기에 운전면허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2년 이상 약물 복용 치료를 받고, 전문의의 소견서와 뇌파검사 기록을 운전적성판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는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에서 질병 신고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즉, 뇌전증을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운전면허 취득에 아무런 제재가 걸리지 않는 것이다.

질병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면허 취득 후 뇌전증 투병 사실이 드러나야 취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해당 사고의 외국인 운전자도 뇌전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에도 경련으로 인해 계속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에서 투병 사실을 숨겼다.

결국 허술한 관리 체계와 제도 때문에 안타까운 희생자만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이대로라면 뇌전증 투병 중인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질주한다면 대규모 사망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해당 스리랑카인, 보험도 하나 들지 않았다

뇌전증-스리랑카인-무보험-운전자-사망사고
차량 정체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글 작성자는 국민 청원 게시글에서 가해자가 사고 후 합의 뿐만 아니라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작성자는 사고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이 무직임에도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줬다며, 해당 부서로부터 가해자를 형기만료 후 추방 하는 방법 뿐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고 밝혔다.

조카로서 이모를 잃고, 노모와 지적장애를 앓는 딸의 보호자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만 작성자에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thor-img
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5

300

댓글5

  • 국민건강보험이랑 운전면허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공공기관이랑 연계해서 싹 걸러내지길 바랍니다.

  • 유가족 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누구도 당할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90EDDFFAA061C1E064B49691C6967B

  • NO

    무보험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라.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나라가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니...

  • 이곳저곳이 엄망진창 나라꼬라지가 개판이다 정치하는.인간들. 세비받아 쳐묵고 니잘났니 나잘났다. 쌈박질이고. 정부요직. 공뭔들. 자리보전. 딸랑딸랑 지방의원들 공무원들. 여기저기. 공사. 잘한딘

  • 개자식들ᆢ무면허운전하는잡것들도많지 외국인들공단가봐라 얼마나많은지 보험안들면차량등록을아해줘야지

[에디터픽] 랭킹 뉴스

  • 교통위반-과태료-미납액-고액-체납-강제-집행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 "이거 완전 관짝 옵션 아니야?" 불 타는 테슬라 문 안 열려 4명 사망
  • 김호중-박상민-음주운전-판결
    "음주운전 세 번에, 뺑소니인데 고작?" 가수 김호중, 배우 박상민 재판 결과 논란
  • 이승기-자동차-BMW-X7
    "처가 주가 조작 논란에 선 그은 이승기" 아내와 데이트할 때 쓰인 BMW는?
  • 환승연애-김태이-음중운전-행인부상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쳤다!"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논란
  • 현대트랜시스-파업-종료-비상-경영체제-임원-급여-노사-협상
    "월급 20% 날라갔다" 예비오너들, 신차 출고 책임져라 난리!

[에디터픽] 공감 뉴스

  • 기아-오징어게임-팝업-협업
    "더 뉴 스포티지, 이정재가 먼저 탄다?" 오징어게임2와 함께 등장한 더 뉴 스포티지
  • 벤츠-자율주행-테스트카-스타트업-기술-검증
    "벤츠 자율주행 믿어도 되나?" 시험 주행 테스트카 서울 시내 포착
  • 박명수-테슬라-모델Y-리뷰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다음엔 테슬라" 차덕후 박명수의 차 최초 공개
  • 대마-약물운전-현행범-교통사고-경찰
    "운전자 마약 단속도 필요하냐"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 불러야 하는 이유!
  • 자동차사고-선팅-규제-과실-비율-교통안전-해외-비교
    "운전자, 과태료 2만원에 방심" 그런데 사고나면 형사처벌 받는 '이 것'!
  • 인천공항-불법주차대행-운행-과속
    "주차 대행 업체가 내 차를 몰래 썼다" 인천공항 불법 주차 대행 업체 논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EV9 팔고 이거 살까” 아빠들 정조준한 7인승 SUV 아이오닉 9
    “EV9 팔고 이거 살까” 아빠들 정조준한 7인승 SUV 아이오닉 9
  • “현대는 이런 차 못 만드나” 랜드로버 디펜더 끝판왕 옥타 사전 계약 실시
    “현대는 이런 차 못 만드나” 랜드로버 디펜더 끝판왕 옥타 사전 계약 실시
  • “진짜 저세상 갈 뻔” 엔진오일 빼 먹은 정비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진짜 저세상 갈 뻔” 엔진오일 빼 먹은 정비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오픈카가 이렇게 빠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車, 반전 정체에 ‘깜짝’
    “오픈카가 이렇게 빠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車, 반전 정체에 ‘깜짝’
  • ‘인천 공항 맛집’ 공항에서 즐기는 인천 맛집 BEST 3추천
    ‘인천 공항 맛집’ 공항에서 즐기는 인천 맛집 BEST 3추천
  •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