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찍는 줄 아나” 10대들, 이번엔 제대로 사고쳤다!

10대 2명, 도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
오토바이로 73km를 달렸다
경찰,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 경로 추적

10대 2명,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려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20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장물 취득)로 A군(17)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천부산고속도로(남해선)에서 73km에 걸쳐 광양에서 구례 화엄사 인근까지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8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전주에서 여수까지 국도를 통해 이동했다. 그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신고 접수에 의해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7세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14세에서 19세 미만의 나이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촉법소년과 같이 보호처분도 가능하기에 실제 처벌 수위는 성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도난 신고가 된 것으로, 장물취득죄까지 적용 될 가능성도 있다. 장물은 영득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에 의해 불법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들이 오토바이가 도난 신고가 된 사실을 인지했었다면 혐의 적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물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까지 처벌 가능
73km나 달려 변명 통할까

또한 A군 등은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73km 나 달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중에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같은 법 제154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질 수 있다. 물론 앞선 장물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이들의 나이가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찰은 A군 등이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로를 추적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