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조건 막는다” 정부, 전기차 향해서 드디어 칼 뽑았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대폭 상향
배터리 밀도 기준 신설로 방어 정책
중국산 전기차, 국내 문턱 높아졌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높인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차후 국내에 대대적으로 입성할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기차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상온 및 저온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강화한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항목 신설
LFP 배터리,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개정안 내용 중 특히 주목 받는 항목은 새로 신설된 ‘배터리 에너지 밀도’ 평가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선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5년에는 365Wh/L, 2028년에는 500Wh/L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도 예고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보조금을 적게 받던 전기차들조차 내년부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NCM(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선호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강화된 에너지 밀도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LFP 배터리가 보다 우위를 갖고 있다.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열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전기차 포비아를 불러온 파라시스 배터리가 NCM 구조로 밝혀지며 이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생긴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 시작 전부터 국내 입성 난항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사인 BYD와 지커(ZEEKR) 등이 내년부터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저가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BYD의 소형 전기차 ‘돌핀’이 서울 시내에서 위장막으로 가린 채 시험 주행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돌핀은 중국 현지 기준 시작가 99,800위안으로 한화 약 1,800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형성한다.

이외에도 이미 전기 버스 시장도 중국산 브랜드가 점령세를 강화 중인 상황도 법령 개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저가 정책에 보조금까지 업은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공세가 반중 감정에도 불구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륙 전기차’의 입성에 준비 태세를 취한다는 의도로 풀이하는 의견이 많다. 다만 국산 전기차 중에서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저가 전기차가 존재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