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언 운전자 족쇄 위기” 시청역 역주행 차량, 운명 정해졌다

시청역 역주행 피고인, 여전한 급발진 주장
국과수·제조사, 차량 결함 없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시급

시청 역주행 피고인,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피고인 신분이 된 차씨(68)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급발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동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량 결함이 진실인가
제조사·국과수 항변도 인정 안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두고 역주행을 했고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공소사실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모두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부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가 공개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검찰의 논거를 부인하는 만큼 예정된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차량의 기술적 결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1월 13일로 예정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량 결함 혹은 차 씨의 운전 미숙 중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이유로 사회 및 업계 전반에 끼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운전 미숙, 이유는 갖가지
방지 기술 도입 시급하다

검찰의 주장처럼 운전 미숙이 원인이거나, 반대로 피고인 주장처럼 급발진이라도 쌓인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도로 위 자동차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급작스러운 차량 거동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당장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방지 기술이 나날이 상용화 되고 있다. 당장 현대가 캐스퍼 일렉트릭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탑재했고 일본서도 관련 장치를 장착한 차량(서포트카)를 고령운전자에게 보급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또한 신차 외에도 기존 운행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이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가운데 오조작 등으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도와 추가적인 주행 중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 나이를 떠나 차량 등록 대수도 늘어나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