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0km/h” 여기서 과속해도 운전자들 안걸린 이유

고속도로에도 있는 30km/h

운전자들이 유독 신경쓰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과속 단속’일 것이다. 단속 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보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스쿨존 30km/h 제한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그런데 30km/h 제한이 스쿨존 말고 한 곳 더 있다.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 근처에 30km/h 속도제한 표지판이 보인다. 여기서 과속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일까?

제한 속도 있어도, 단속 못하는 상황

몇 년전 ‘톨게이트 과속 단속 시행’ 루머로 전국이 떠들썩 했다. 이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제한속도에 맞춰 천천히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었다.  

톨게이트 제한 속도는 2010년에 도입되었다. 별도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역시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실제 단속이 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진 않는다. 이유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지만, 과속단속은 경찰청 권한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의미없는 속도제한 표지판

톨게이트 제한 속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고속도로 특성상, 30km/h 속도 제한은 급정거 수준의 감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톨게이트 앞 감속과 관련해,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많다. 

도로 폭이 좁은 하이패스 구간은, 운전자의 심리가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편을 초래한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 휴가철/명절 한정 합동 단속이 아니라면 굳이 나서서 단속을 하려 하지 않는다. 

넓어진 다차로 하이패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도입 중이다.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곳을 의미한다. 기존과 다른 점은 좌우에 설치되어 있던 하이패스 관련 구조물을 치웠으며, 번호 인식 카메라는 공중이나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옮겼다.

또한, 제한속도는 상향되어 기존 30km/h에서 80km/h로 변경됐다. 덕분에 100km/h 제한속도인 곳이 대부분인 고속도로에서 교통흐름을 유지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시간당 1,100대였던 기존 교통량이, 시간당 1,800대로 64% 증가했다. 특히 하이패스 차로폭이 3.6m로 확장 돼, 대형 차량도 전에 비해 부담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구형 하이패스 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차단기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톨게이트도 있었다. 지금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효율적인 형태로 바뀌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좁고 불편한 하이패스 차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러모로 단점만 존재하는 해당 차로를 하루 빨리 다차로 하이패스 등 개선된 시스템으로 바꿔,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