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악용하겠네” 애들 있으면 고속도로 프리패스, 단속 할 수 있냐 난리!

3자녀 이상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 부여
고속도로 관련 법 발의 소식에 악용 소지 우려
고속도로 관련 법 대안 마련에 집중해라 집중 포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정안, 불안이 앞선다

얼마 전 다자녀 가정 혜택 부여를 위한 교통관련 법이 발의 됐다. 다자녀 가정의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적극 독려하는 것이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은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에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하나 더 추가 된다.

전문가들은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명절과 같이 교통이 혼잡할 때 다자녀 가정은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속 하자니 사고 위험, 대안 없는 현실

그러나 악용 및 단속의 어려움이 한계로 지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미리 인증된 차량만 허용해, 악용 사례를 예방한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다자녀 등록 차량을 등록한 후 단속 카메라로 인식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단속 구역에서만 차로 변경을 하는 등 과속 카메라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3자녀 가정이라 할 지라도 대형 SUV나 미니밴이 아닌 다른 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온갖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도 나도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이다. 

한편 경찰은 2021년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으로 15,082건 실적을 올린 만큼 별 탈이 없을 것이라 언급한다. 하지만 전문갇르의 의견은 다르다. 카니발 기준, 11인승 외에도 7인승이 있으나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짙은 틴팅을 한 경우 단속자체가 어렵다..

현장 단속을 벌이는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여러명이 탑승하면 차량이 내려앉게 되는데, 이 차이를 보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100%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에 대한 원천 차단은 어렵다. 즉, 제도 도입 전 부터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과된다.
▶경찰 직접 단속 기준, 11인승 미만 승용차 : 6만원 범칙금
▶경찰 직접 단속 기준, 11인승 이상 : 7만원 범칙금 및 벌점 30점
▶카메라로 적발할 경우, 11승 미만 승용차 : 70,000원 과태료
▶카메라로 적발할 경우, 11인승 이상 : 8만원 과태료 및 벌점 30점

시민들 반응은 당연히 싸늘

이 개정안 발의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애당초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3자녀만 혜택을 주면 2자녀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기 쉽다는 우려도 있었다.

에디터 한마디

이번 법은 미완성 상태로 발의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강한 다음 발의해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조사와 고민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 역시 발의 전 개정안을 한 번더 살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