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술 구매 원천 차단… 유타주 초강력 규제
‘중대한 DUI’ 유죄 시 자동 지정… 면허에 ‘주류 판매 금지’ 표시
2026년부터 모든 주류 구매 시 신분증 100% 확인 의무화
단속 예시 – 출처 : 충남경찰청
유타주는 H.B. 437 법안을 통해 ‘차단 대상자(interdicted)’라는 새로운 집행 분류를 도입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중대한 음주운전(extreme DUI)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차단 대상자가 되며, 주류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입법자들은 이 제도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범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음주운전 기준은?
단속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유타주에서 중대한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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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BAC) 0.16 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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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불법 약물 동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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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한 판사는 재량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 유죄자에게도 동일한 주류 구매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면허증에 ‘주류 판매 금지’ 표시
음주운전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차단 대상자로 지정되면, 사진 상단에 ‘No Alcohol Sale(주류 판매 금지)’ 문구가 명확히 표시된 새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식료품점, 주류 판매점, 바·레스토랑, 행사장 등 모든 주류 판매 장소에서 판매 직원은 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100% 확인… 예외 없다
단속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 구매 시 신분증 전면 확인 의무화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에는 손님이 35세 이상으로 보일 경우 확인 여부를 판매자가 판단했지만, 2026년부터는 연령·외모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유타주 주류서비스국(DABS)은 이를 “주류법 집행 방식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유타주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 규제를 시행해온 주다.
법정 BAC 기준을 0.05로 낮춘 최초의 주이기도 하다. 입법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주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6년 이후 음주운전 통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유사한 법안이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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