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감면 신설
장애인·유공자 혜택,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
유료도로법 개정안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접수 진행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20%를 감면받는다.
정책 적용 기간은 3년이며, 도입 초기부터 실제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적용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최소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승차해야 하고 하이패스 결제가 필수다.
할인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가구당 1대만 인정된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의 실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 만큼 주말·휴일 중심으로 설정해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장애인과 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차량 기준 확장이다. 현재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까지 포함된다.
장애인 및 유공자 다수가 경제적 사정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장기 임차 차량을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동권 확대와 교통 정책 형평성을 위해 감면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건 고려한 한시 운영
효과 분석 후 제도 고도화 추진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다자녀 할인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부담과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최근 통행료 감면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취약·필수 대상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면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용 패턴, 재정 절감 효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등록 방식, 하이패스 이용 요건, 가족 동승 확인 절차 등 기술적·행정적 보완도 꾸준히 검토된다.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개정안 공개 후 국민 참여 확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전문이 공개되며 국민은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우편 발송으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통행료 감면 정책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 지원, 장애인·유공자 이동권 보호, 그리고 교통 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이동 편의를 중심에 둔 정책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체감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이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보다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자체·한국도로공사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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