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폭탄 3만건” 국민들, 이러니 사람 다치지 분노!

부적격 운수종사자 중 화물차 미수검 6만 건
버스와 택시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
강제 조치 및 형사처벌 강화 검토

부적격 운수종사자인 화물차, 적성 정밀 검사도 안받았다
매년 6만 건에 달해

부적격 운수종사자 중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가 매년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운수종사자인 버스와 택시에 비해 화물차의 검사 미수검 건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강제력을 가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적격 운수 종사자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미수검자,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자동차 운전면허 미취득자들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버스·택시에 비해 너무나 높은 미수검 수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운전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통보 건수는 3만 326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택시는 1만 4682건, 버스는 2174건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화물차의 미수검 통보 건수는 매년 6만 건에서 7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화물차 업계의 특성상 많은 지입차주들이 독립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운수회사가 미수검 차량에 대해 통제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반면,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수회사나 소속된 기관에서 운전 적성 검사를 독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미수검 비율이 낮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전환검사, 반응조절검사, 변화탐지검사, 지적능력검사로 이루어져있어 전체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결국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사고나면 무서운 화물차, 적성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전 적성 검사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수회사가 협력해 적성 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적격 운수종사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