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극단적으로 뜯었다” 여기 주차하면 1700만원 제대로 뽑힌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급증
위조에 양도까지, 500억 가까운 과태료
AI 활용한 기술 등으로 방지 대책 세워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발 사례 급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933건에 달하며, 과태료 총액은 499억 3,300만 원에 이르렀다.

2020년 이후 매년 40만 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31만 건이 넘게 적발되었다.

주차 가능 표지 부당 사용도 증가

불법 주차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부당 사용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적발 시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개인은 상습적으로 수백 회씩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한 명이 234회 위반해 과태료 2,683만 원을 부과받았고, 경남에서는 144회 위반으로 1,324만 원, 대구에서는 134회 위반으로 1,53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도 한 명이 130회를 위반해 1,70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해 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등 첨단 기술로 장애인 불편 막아야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양도 혹은 위변조 한다면 200만원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수위가 높음에도 앞선 통계처럼 위반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I 등을 활용한 기술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목적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강남구가 도입한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이 좋은 예시다.

강남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카메라 기반의 AI 장치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번호판 인식 후 부정 주차시 빨간불과 함께 단속 안내 멘트를 송출한다. 강남구가 지역 특성상 발레파킹과 상습 부정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술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고 잠깐 이라는 생각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가 못쓰는 실정을 더 이상 시민 의식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태료 또한 가볍게 여길 뿐더러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징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위반 주차 차량이 준법 정신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서둘러 도입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